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나65083 판결
  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청구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20나32250 판결
  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청구
  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25 선고 2020나28060 판결
  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가합574129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반환청구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20 선고 2018가단5121939 판결
  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  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05 선고 2019가단5131292 판결
  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  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0.16 선고 2019가합590770 판결
  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71908 판결
  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판단행정소송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223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.15.(146),13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